성년후견인,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때

치매 부모가 상속인이면 성년후견인이 꼭 필요한가요

상속인 본인이 협의 내용이나 상속포기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라면 대신할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능력 없는 상속인이 서명한 분할협의서는 무효로 다퉈질 수 있고, 등기·금융기관 실무에서도 후견 심판문을 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판단 능력이 일부 남아 있다면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으로 충분한지 함께 검토합니다.

성년후견인신청은 청구서만 내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진단서, 정신감정, 후보자 적격 심리를 거치므로 상속 일정과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후견 개시만이 아니라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 부동산 처분 허가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년후견인을 이해할 때

의사능력 없는 상속인의 서명은 효력이 문제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데,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속인이 도장을 찍었다면 그 협의 전체가 무효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서명하는 것도 대리권이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등기나 예금 해지 단계에서 후견 심판문과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견인도 상속인이면 이해상반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가 치매 부모의 후견인이 되었는데 그 자녀도 같은 상속의 공동상속인이라면, 후견인이 부모 몫을 줄이고 자기 몫을 늘릴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런 이해상반 행위는 후견감독인이 대리하거나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49조의3). 상속의 승인·포기와 분할협의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동의가 필요하고, 실무상 법원 허가 사항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후견인 몫을 법정상속분보다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므로, 법원은 피후견인이 법정상속분에 못 미치게 받는 분할안이나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포기를 쉽게 허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부양·요양 비용, 현재 생활 기반, 상속채무 규모 등 그 분할안이 피후견인에게 실제로 이익이 되는 사정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진행 순서와 준비 서류

1. 1

   필요성·유형 검토

   사건본인의 상태와 처리할 사무(상속협의, 상속포기, 부동산 처분 등)를 정리해 성년·한정·특정후견 중 맞는 유형을 고릅니다.

2. 2

   진단서·서류 준비

   후견용 진단서, 가족관계 서류, 재산 자료, 친족 동의서 등을 갖춰 사건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냅니다.

3. 3

   정신감정·가사조사

   성년·한정후견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정신감정을 거치고, 가사조사관이 사건본인과 가족을 면담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4

   심문·후견인 선임

   본인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개시 심판과 함께 후견인을 선임하고, 대리권 범위와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정합니다.

5. 5

   재산조사·목록 제출

   후견인은 피후견인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내고, 이후 법원이 정한 주기에 따라 후견 사무를 보고합니다.

6. 6

   상속 행위 허가·진행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포기, 부동산 매각 등은 필요한 법원 허가나 특별대리인 선임을 받은 뒤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성년·한정·특정·임의후견 비교

성년후견인 관할

성년후견 등 후견 심판은 후견을 받을 사람(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지역별 성년후견인 안내

성년후견인 질문

검토한 법률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