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성년후견인,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때

상담 전에 나눌 질문과 먼저 점검할 상황

치매 부모가 상속인이면 성년후견인이 꼭 필요한가요

상속인 본인이 협의 내용이나 상속포기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라면 대신할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능력 없는 상속인이 서명한 분할협의서는 무효로 다퉈질 수 있고, 등기·금융기관 실무에서도 후견 심판문을 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판단 능력이 일부 남아 있다면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으로 충분한지 함께 검토합니다.

성년후견인신청은 청구서만 내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진단서, 정신감정, 후보자 적격 심리를 거치므로 상속 일정과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후견 개시만이 아니라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 부동산 처분 허가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양에서 성년후견인을 정리할 때

죽녹원·메타세쿼이아길로 알려진 관광지이면서 광주와 맞닿아 전원주택이 늘어난 군이 담양입니다. 대나무밭·임야와 농지, 그리고 카페나 숙박 용도로 바뀐 건물이 함께 남기 쉬워 토지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를 맞춰 보는 일이 상속의 출발점이 됩니다.

고령 상속인이 낀 농지 상속

농촌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형제자매 상속인도 고령이어서 상속인 중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농지를 한 사람 명의로 모으려면 피후견인 몫에 대한 대가 지급 방안과 법원 허가가 필요할 수 있고, 농지를 받는 사람의 소유·경작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후견 청구가 늦어지면 상속등기 전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수용 보상금 수령과 후견

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 협의를 해야 하는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판단 능력이 없으면, 협의서 서명과 보상금 수령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선임되어야 보상 협의나 공탁금 출급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피후견인 몫 보상금은 후견인이 다른 가족 돈과 분리해 관리하며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임대 다가구를 가진 피후견인

다가구·다세대 임대 수익이 있는 부모가 치매가 되면 보증금 반환, 계약 갱신, 수선 같은 관리가 계속 필요합니다. 후견인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피후견인 재산으로 분리해 관리해야 하고, 부모 사망 후에는 후견 기간의 수입·지출 내역이 다른 상속인과 정산할 때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후견인도 상속인이면 이해상반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가 치매 부모의 후견인이 되었는데 그 자녀도 같은 상속의 공동상속인이라면, 후견인이 부모 몫을 줄이고 자기 몫을 늘릴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런 이해상반 행위는 후견감독인이 대리하거나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49조의3). 상속의 승인·포기와 분할협의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동의가 필요하고, 실무상 법원 허가 사항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후견인 몫을 법정상속분보다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므로, 법원은 피후견인이 법정상속분에 못 미치게 받는 분할안이나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포기를 쉽게 허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부양·요양 비용, 현재 생활 기반, 상속채무 규모 등 그 분할안이 피후견인에게 실제로 이익이 되는 사정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진행 순서와 준비 서류

1. 1

   필요성·유형 검토

   사건본인의 상태와 처리할 사무(상속협의, 상속포기, 부동산 처분 등)를 정리해 성년·한정·특정후견 중 맞는 유형을 고릅니다.

2. 2

   진단서·서류 준비

   후견용 진단서, 가족관계 서류, 재산 자료, 친족 동의서 등을 갖춰 사건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냅니다.

3. 3

   정신감정·가사조사

   성년·한정후견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정신감정을 거치고, 가사조사관이 사건본인과 가족을 면담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4

   심문·후견인 선임

   본인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개시 심판과 함께 후견인을 선임하고, 대리권 범위와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정합니다.

5. 5

   재산조사·목록 제출

   후견인은 피후견인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내고, 이후 법원이 정한 주기에 따라 후견 사무를 보고합니다.

6. 6

   상속 행위 허가·진행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포기, 부동산 매각 등은 필요한 법원 허가나 특별대리인 선임을 받은 뒤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성년·한정·특정·임의후견 비교

담양에서 확인할 주소와 자료

성년후견 등 후견 심판은 후견을 받을 사람(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후견을 받을 분의 주소가 담양이라면 광주가정법원 관할이 후보가 됩니다. 실제 관할은 주소 이전 시점과 당사자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의 사무소는 서울 강남과 남양주 다산에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은 방문 또는 비대면 상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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