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건 유류분반환청구, 내 몫은 얼마인가요

상담 전에 나눌 질문과 먼저 점검할 상황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류분액은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여기서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액을 빼면 부족액이 나옵니다.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산입되는 증여를 더하고 상속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므로 감정 결과에 따라 부족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먼저 누가 언제 무엇을 증여받았는지 정리한 자료를 준비하면 계산이 빨라집니다.

유류분청구는 내용증명 등 재판 밖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1년·10년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진건에서 유류분반환청구를 정리할 때

개발제한구역 안팎으로 소규모 공장과 농지, 마을이 이어지는 진건은 다산신도시와 왕숙지구 사이에 놓여 개발 영향을 크게 받아 온 읍입니다. 같은 집안 토지라도 편입·비편입이 갈리고 공장 임대 수익이 얽혀 있어, 필지별로 상태를 나눠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증여한 땅이 수용된 경우

증여받은 토지가 상속개시 전에 수용되어 보상금으로 바뀌었다면 원물을 돌려받을 수 없어 가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수용 당시 가액을 상속개시 시점 기준으로 어떻게 환산할지가 판례 기준에 따라 따로 검토되므로, 보상금 산정 자료와 지급일을 확보해야 합니다. 보상 이후 보상금의 사용처도 함께 확인합니다.

해외에 사는 자녀가 늦게 안 경우

해외 거주로 증여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1년 기간은 안 때부터 진행하지만,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내 서류 발급과 위임에 시간이 걸리므로 반환 의사표시를 먼저 보내 기간을 지키고 자료는 이어서 보완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위임장과 인감 등 해외 서류 절차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딸린 상가건물 증여

임대차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을 수증자가 떠안는 조건이었다면 부담부증여로 보아 그 부담을 뺀 가액이 증여가액이 됩니다. 증여 이후 수증자가 받은 임대료를 반환 범위에 넣을 수 있는지는 별도 쟁점이어서, 임대차계약서와 대출 승계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라면 승계된 채무를 뺀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누구이고 비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형제자매는 2024. 4. 25.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며, 선순위 상속인이 있어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유류분도 없습니다.

계산 예시로 보는 부족액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면 법정상속분은 3:2:2이므로 자녀 1명의 법정상속분은 7분의 2, 유류분 비율은 그 절반인 7분의 1입니다. 기초재산이 7억 원이면 자녀 1명의 유류분액은 1억 원이고, 그 자녀가 받은 증여와 상속분이 이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진행 순서와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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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자·기간 확인하기

   청구인이 상속인이면서 유류분 권리자인지, 증여를 안 날부터 1년과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을 기준으로 상속인 범위부터 확정합니다.

2. 2

   재산과 증여 조사

   상속재산 조회, 부동산 등기부,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남은 재산과 생전 증여·유증의 내용을 파악합니다. 조회 결과는 증여 시기별로 표로 정리해 두면 이후 계산과 입증에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3

   기초재산·부족액 계산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기초재산을 정하고, 청구인의 특별수익과 순상속액을 빼 부족액을 산정합니다. 감정이 필요한 재산은 이 단계에서 따로 표시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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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 의사표시 발송

   수증자·수유자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청구해 기간을 지키고, 협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도달일이 1년 기간 준수의 증거가 되므로 배달증명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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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또는 소 제기

   반환 범위·방법에 합의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합의서에는 반환 방법, 지급 시기, 등기 이전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권리자별 유류분 비율

진건에서 확인할 주소와 자료

유류분·증여·유언 관련 소송은 민사소송이라 피고의 주소지 법원 외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주소지 법원(민사소송법 제22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고나 피상속인의 주소가 진건이라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이 후보가 됩니다. 실제 관할은 주소 이전 시점과 당사자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의 사무소는 서울 강남과 남양주 다산에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은 방문 또는 비대면 상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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