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하류를 따라 일산신도시와 덕양구의 개발제한구역·택지지구가 이어진 고양은 같은 시 안에서도 아파트권과 토지권의 재산 구성이 뚜렷하게 갈립니다.
고양 상속 사건의 특징
한강 하류를 따라 일산신도시와 덕양구의 개발제한구역·택지지구가 이어진 고양은 같은 시 안에서도 아파트권과 토지권의 재산 구성이 뚜렷하게 갈립니다. 그래서 상속에서는 피상속인 재산이 신도시 아파트인지, 덕양구 쪽 토지나 보상 대상인지부터 구분해 평가와 분할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자주 보는 재산·가족 상황
- 부모가 일산 아파트에 살면서 덕양구 쪽 개발제한구역 안 밭이나 임야를 함께 보유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창릉지구 등 공공택지에 편입된 토지는 보상금이 상속재산이 되므로 보상 시점과 수령인 확인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서울과 생활권이 붙어 있어 자녀들이 서울과 고양에 나뉘어 살며 부모 아파트 처분 시기를 두고 의견이 갈리기도 합니다.
덕양구는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원당·능곡 구도심, 화정·행신 택지가 섞인 권역이고, 삼송은 서울 경계에 붙은 신규 택지지구 아파트권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고양 쟁점별 안내
고양 생활권별 안내
고양에서 확인할 주소와 자료
관할은 사건 종류마다 다릅니다. 신고·심판·소송 중 무엇인지 먼저 나누고 각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지역 주소를 기준으로 하는 가사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이 후보가 됩니다. 사건 종류별 기준은 각 안내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따로 확인할 자료
-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행위 제한과 지상 건축물의 적법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공공택지 편입 토지는 보상 협의 진행 상황과 보상금 지급 여부를 사업시행자 통지서로 확인해 두세요.
-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는 재건축 논의에 따라 시세 변동이 커서 평가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의 사무소는 서울 강남과 남양주 다산에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은 방문 또는 비대면 상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까운 지역 안내
고양 상속 질문
고양 덕양구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부모님 밭을 상속받으면 형제끼리 나눠서 집을 지을 수 있나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과 토지 분할이 엄격히 제한되어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집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지를 나누기보다 한 사람이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대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자주 논의됩니다. 구체적인 허용 범위는 토지이용계획과 기존 건축물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