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법원 절차는 어떻게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청구서를 접수하면 조정기일이 먼저 열리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 절차로 넘어가 감정과 심문을 거쳐 심판이 내려집니다. 쟁점이 많으면 부동산 감정,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가 이어지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심판서로 상속등기나 정산금 집행을 진행합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이라고 흔히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가사비송 심판이어서, 청구서 형식과 진행 방식이 일반 민사소송과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이해할 때

조정이 먼저 열리고,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이를 근거로 등기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거의 이뤄졌는데 일부만 맞지 않으면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법원은 구체적 상속분을 단계적으로 계산합니다

먼저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 특별수익을 더하고 기여분을 빼 간주상속재산을 구합니다. 여기에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뒤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빼고 기여분은 더해 구체적 상속분을 정합니다. 이렇게 얻은 비율을 분할 당시 평가한 재산에 적용해 누가 무엇을 갖고 얼마를 정산할지 정합니다.

보전처분과 기여분 청구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분할이 어려워지므로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여분은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 청구가 있어야 반영되며, 법원이 청구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이 지난 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낸 특별수익 주장에도 기일마다 자료로 답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진행 순서와 준비 서류

1. 1

   심판청구서 접수

   청구인을 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상속재산 목록과 원하는 분할 방법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2. 2

   보전처분 함께 검토

   상대방이 상속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할 우려가 있으면 사전처분이나 처분금지가처분·가압류를 함께 신청합니다.

3. 3

   조정기일 진행

   조정위원과 함께 분할안을 협의하며,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등기와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4. 4

   감정과 사실조회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부동산 시가감정,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로 재산 가액과 특별수익 내역을 확인합니다.

5. 5

   심문과 기여분 청구

   심문기일에 특별수익·기여분과 분할 방법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고,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기여분 결정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6. 6

   심판·즉시항고·집행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가 없으면 확정되고, 확정된 심판서로 상속등기와 정산금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조정 단계와 심판 단계 비교

상속재산분할심판 관할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심판은 상대방 상속인(여럿이면 그중 한 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원칙이고,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지역별 상속재산분할심판 안내

상속재산분할심판 질문

검토한 법률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