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청구, 부모를 모신 자녀라면

기여분은 어느 정도 부양해야 인정되나요

기여분은 가족으로서 당연히 하는 정도를 넘어 다른 상속인과 비교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만큼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판례는 부양의 기간·방법·정도와 비용 부담, 다른 상속인의 참여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가까이 살며 자주 찾아간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여분 청구를 이해할 때

기여분은 단독 소송이 아니라 분할 심판과 함께 갑니다

흔히 기여분청구소송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가정법원의 마류 가사비송 절차입니다. 민법은 기여분 청구를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나 분할 후 피인지자의 가액청구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청구 없이 기여분만 따로 청구하면 부적법해질 수 있고, 보통은 분할 심판을 청구하면서 함께 내거나 진행 중인 사건에 추가로 청구합니다.

특별한 부양은 통상의 부양과 어떻게 구별되나요

부모와 자녀, 배우자 사이에는 원래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그 범위 안의 부양은 기여분이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가 장기간 간병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여분을 인정할 수는 없고, 통상의 부양의무 이행을 넘는 특별한 부양인지 따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성년 자녀가 장기간 동거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간병한 경우처럼 정도와 기간이 두드러져야 합니다.

기여분이 정해지면 계산은 이렇게 바뀝니다

기여분은 비율이나 금액으로 정해지며,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먼저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떼어 낸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고, 기여자에게는 그 몫에 기여분을 더해 줍니다. 정해진 비율 기준은 없어 기여의 내용과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여분 청구 진행 순서와 준비 서류

1. 1

   기여 사실 시기별 정리

   동거·간병·비용 부담·재산 기여를 시기별로 정리하고, 각 시기마다 진료기록이나 이체내역처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모읍니다.

2. 2

   공동상속인과 협의

   기여분은 먼저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으며, 합의되면 그 비율이나 금액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반영해 정리합니다.

3. 3

   분할 심판 청구 확인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가 있어야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함께 청구하거나 진행 중인 사건에 청구합니다.

4. 4

   기여분 결정 청구

   법원이 정한 청구 기간 안에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구하는 기여분의 비율이나 금액을 적은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5. 5

   입증과 반박 대응

   진료기록, 송금 내역, 진술서로 특별한 기여를 입증하고, 무상 거주나 생전 증여를 들어 상쇄하려는 상대방 주장에 대응합니다.

6. 6

   분할 결과에 반영

   법원이 정한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먼저 떼어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분할 심판의 분할 방법에 함께 반영합니다.

기여분의 두 유형 비교

기여분 청구 관할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심판은 상대방 상속인(여럿이면 그중 한 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원칙이고,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지역별 기여분 청구 안내

기여분 청구 질문

검토한 법률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