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족관계등록이 사실과 다를 때

상담 전에 나눌 질문과 먼저 점검할 상황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확인되면 상속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람은 해당 부모의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정리되어 상속인 범위와 상속분이 다시 계산됩니다. 이미 상속등기나 분할협의가 끝났다면 그 효력과 반환 문제를 따로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위 출생신고라도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다면 양친자관계가 인정되어 상속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등록부 정정 자체보다 그 결과로 상속인 지위와 상속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주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정리할 때

임진강과 휴전선을 끼고 있는 파주에는 운정·교하 신도시 아파트와 금촌 구도심, 민간인통제선 인근 농지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토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에서는 같은 토지라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당 여부와 출입·개발 제한에 따라 평가와 분할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옛 호적에 남은 허위 출생신고

고령 세대에는 조카나 혼외자를 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한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증인이 적고 제적부 기록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친족이 누구인지부터 찾아야 합니다. 상속인 범위가 바뀌면 이미 마친 농지·주택 상속등기도 다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원 지위와 상속인 확정

재개발 구역의 단독주택을 상속하면서 등록상 상속인의 친자관계가 다퉈지면, 조합원 지위 승계와 분양신청 기한 안에 상속인을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대표 조합원 선정이나 분양신청을 어떻게 할지 조합 규정과 함께 확인해 두어야 권리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당사자와 유전자 검사

다툼의 상대방이나 비교 대상 친족이 해외에 살면 송달과 유전자 검사 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현지 검사기관 결과를 쓰려면 시료 채취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고, 판결 확정 전까지 상속등기나 예금 해지가 멈출 수 있어 그사이 상속재산이 처분되지 않도록 막을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친생추정을 받으면 친생부인의 소로 다퉈야 합니다

혼인 성립 후 200일 뒤나 혼인 종료 후 300일 안에 출생하는 등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어(민법 제844조), 유전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경우 부부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합니다. 동거 결여가 명백한 경우처럼 추정이 미치지 않으면 부존재확인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상속의 출발점을 다시 세웁니다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인 범위에서 빠지고, 남은 상속인의 순위와 상속분이 다시 정해집니다. 자녀가 없는 것으로 정리되면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등 순위 자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상속인이 늘어나면 이미 분할한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상당 가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운정과 교하는 신도시·택지 아파트권, 금촌은 시청 주변 구도심 주택·상가권, 문산은 접경 농지와 군사시설이 많은 읍 생활권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진행 순서와 준비 서류

1. 1

   관계·경위 확인

   출생신고 경위, 양육 사실, 친생추정 여부를 확인해 부존재확인 소송, 친생부인, 인지청구 중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2. 2

   원고·피고와 기간 확정

   원고가 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확인하고,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검사를 피고로 하여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기간을 점검합니다.

3. 3

   가정법원 소장 제출

   가족관계 서류와 경위 자료를 붙여 가정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은 조정 전치 대상이 아닌 가류 가사소송입니다.

4. 4

   유전자 검사·심리

   법원은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받게 할 수 있고, 양육 관계와 입양 의사 유무 등 사정도 함께 심리합니다.

5. 5

   판결 확정·등록부 정정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등록기준지 등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6. 6

   상속관계 후속 정리

   바뀐 상속인 범위에 맞춰 상속등기 경정, 상속회복청구, 상속재산분할 재협의, 상속세 신고 수정 등을 진행합니다.

친자관계를 다투는 절차 비교

파주에서 확인할 주소와 자료

친생자관계·입양 사건은 가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당사자의 주소가 파주라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이 후보가 됩니다. 실제 관할은 주소 이전 시점과 당사자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의 사무소는 서울 강남과 남양주 다산에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은 방문 또는 비대면 상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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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질문

검토한 법률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