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족관계등록이 사실과 다를 때

상담 전에 나눌 질문과 먼저 점검할 상황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확인되면 상속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람은 해당 부모의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정리되어 상속인 범위와 상속분이 다시 계산됩니다. 이미 상속등기나 분할협의가 끝났다면 그 효력과 반환 문제를 따로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위 출생신고라도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다면 양친자관계가 인정되어 상속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등록부 정정 자체보다 그 결과로 상속인 지위와 상속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정부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정리할 때

경기 북부의 행정 중심 도시로 성장한 의정부는 역 주변 구도심 상권과 재개발 구역, 민락·고산 같은 택지지구, 반환 미군기지 주변 지역이 나뉘어 있습니다. 상가 건물과 재개발 주택, 신축 아파트가 한 가족 재산에 섞이는 경우가 많아 재산마다 다른 평가 기준과 승계 절차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재개발 조합원 지위와 상속인 확정

재개발 구역의 단독주택을 상속하면서 등록상 상속인의 친자관계가 다퉈지면, 조합원 지위 승계와 분양신청 기한 안에 상속인을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대표 조합원 선정이나 분양신청을 어떻게 할지 조합 규정과 함께 확인해 두어야 권리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당사자와 유전자 검사

다툼의 상대방이나 비교 대상 친족이 해외에 살면 송달과 유전자 검사 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현지 검사기관 결과를 쓰려면 시료 채취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고, 판결 확정 전까지 상속등기나 예금 해지가 멈출 수 있어 그사이 상속재산이 처분되지 않도록 막을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임대 수익 정산과 상속인 변경

다가구 주택 임대료를 등록상 상속인이 받아 왔는데 친자관계가 없다고 확정되면, 상속개시 이후 받은 임대 수익을 진정한 상속인에게 정산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누가 지는지도 다시 정리해야 하므로 등기 경정과 임대차 관계 정리를 함께 진행합니다.

친생추정을 받으면 친생부인의 소로 다퉈야 합니다

혼인 성립 후 200일 뒤나 혼인 종료 후 300일 안에 출생하는 등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어(민법 제844조), 유전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경우 부부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합니다. 동거 결여가 명백한 경우처럼 추정이 미치지 않으면 부존재확인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허위 출생신고가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친자로 출생신고하고 키운 경우,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다면 판례는 입양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양친자관계가 인정되면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가 각하될 수 있고, 그 자녀는 양자로서 상속인 지위를 유지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상속분을 늘리려고 소송을 낼 때 가장 먼저 검토되는 쟁점입니다.

고산은 동쪽에 새로 조성된 택지지구 아파트권으로, 역 주변 상가·재개발이 중심인 구도심권과는 상속 쟁점이 다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진행 순서와 준비 서류

1. 1

   관계·경위 확인

   출생신고 경위, 양육 사실, 친생추정 여부를 확인해 부존재확인 소송, 친생부인, 인지청구 중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2. 2

   원고·피고와 기간 확정

   원고가 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확인하고,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검사를 피고로 하여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기간을 점검합니다.

3. 3

   가정법원 소장 제출

   가족관계 서류와 경위 자료를 붙여 가정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은 조정 전치 대상이 아닌 가류 가사소송입니다.

4. 4

   유전자 검사·심리

   법원은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받게 할 수 있고, 양육 관계와 입양 의사 유무 등 사정도 함께 심리합니다.

5. 5

   판결 확정·등록부 정정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등록기준지 등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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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관계 후속 정리

   바뀐 상속인 범위에 맞춰 상속등기 경정, 상속회복청구, 상속재산분할 재협의, 상속세 신고 수정 등을 진행합니다.

친자관계를 다투는 절차 비교

의정부에서 확인할 주소와 자료

친생자관계·입양 사건은 가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당사자의 주소가 의정부라면 의정부지방법원 관할이 후보가 됩니다. 실제 관할은 주소 이전 시점과 당사자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의 사무소는 서울 강남과 남양주 다산에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은 방문 또는 비대면 상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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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질문

검토한 법률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