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족관계등록이 사실과 다를 때

상담 전에 나눌 질문과 먼저 점검할 상황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확인되면 상속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람은 해당 부모의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정리되어 상속인 범위와 상속분이 다시 계산됩니다. 이미 상속등기나 분할협의가 끝났다면 그 효력과 반환 문제를 따로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위 출생신고라도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다면 양친자관계가 인정되어 상속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등록부 정정 자체보다 그 결과로 상속인 지위와 상속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인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정리할 때

아파트가 빽빽한 수지·기흥과 임야·농지가 넓은 처인구가 한 시를 이루는 용인은 서쪽과 동쪽의 재산 구성이 확연히 다릅니다. 따라서 상속 상담도 도시형 아파트 분할 문제인지, 읍면 토지의 보상·공유 문제인지를 먼저 가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보상금 배분 전 상속인 다툼

상속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데 등록상 상속인 한 명의 친자관계가 의심되면, 보상금이 공탁되거나 일부 상속인에게 먼저 지급되는 일이 생깁니다. 부존재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나 부당이득반환으로 그 몫을 돌려받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 판결 전 지급 상황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가업 승계자의 친자관계 분쟁

가게나 농장을 물려받아 운영하던 자녀의 친자관계가 사후에 다퉈지면, 사업용 재산의 상속분뿐 아니라 영업 계속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입양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함께 일한 기간과 부모가 승계자로 대우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동 자녀의 친자관계가 다퉈질 때

자녀가 한 명뿐인 피상속인의 그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고 확정되면,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등 상속 순위가 통째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고가 아파트처럼 재산 규모가 크면 등록상 자녀가 입양 성립을 주장하며 강하게 다툴 가능성이 높아, 양육 경위와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친생추정을 받으면 친생부인의 소로 다퉈야 합니다

혼인 성립 후 200일 뒤나 혼인 종료 후 300일 안에 출생하는 등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어(민법 제844조), 유전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경우 부부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합니다. 동거 결여가 명백한 경우처럼 추정이 미치지 않으면 부존재확인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상속의 출발점을 다시 세웁니다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인 범위에서 빠지고, 남은 상속인의 순위와 상속분이 다시 정해집니다. 자녀가 없는 것으로 정리되면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등 순위 자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상속인이 늘어나면 이미 분할한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상당 가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수지는 아파트 밀집 주거지, 기흥은 택지지구와 산업시설이 섞인 생활권, 처인구는 읍면 농지·임야가 넓은 지역으로 나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진행 순서와 준비 서류

1. 1

   관계·경위 확인

   출생신고 경위, 양육 사실, 친생추정 여부를 확인해 부존재확인 소송, 친생부인, 인지청구 중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2. 2

   원고·피고와 기간 확정

   원고가 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확인하고,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검사를 피고로 하여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기간을 점검합니다.

3. 3

   가정법원 소장 제출

   가족관계 서류와 경위 자료를 붙여 가정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은 조정 전치 대상이 아닌 가류 가사소송입니다.

4. 4

   유전자 검사·심리

   법원은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받게 할 수 있고, 양육 관계와 입양 의사 유무 등 사정도 함께 심리합니다.

5. 5

   판결 확정·등록부 정정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등록기준지 등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6. 6

   상속관계 후속 정리

   바뀐 상속인 범위에 맞춰 상속등기 경정, 상속회복청구, 상속재산분할 재협의, 상속세 신고 수정 등을 진행합니다.

친자관계를 다투는 절차 비교

용인에서 확인할 주소와 자료

친생자관계·입양 사건은 가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당사자의 주소가 용인이라면 수원가정법원 관할이 후보가 됩니다. 실제 관할은 주소 이전 시점과 당사자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의 사무소는 서울 강남과 남양주 다산에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은 방문 또는 비대면 상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같은 사건에서 함께 보는 쟁점

용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질문

검토한 법률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