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 상속포기, 가족 전체가 포기할 때

상담 전에 나눌 질문과 먼저 점검할 상황

상속포기하면 빚이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나요

같은 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가족이 상속인이 되어 채무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는 경우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그다음은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내려갑니다. 후순위자도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본인뿐 아니라 손자녀, 부모, 형제자매까지 누가 다음 상속인이 되는지 가계도를 함께 준비하면 신고 범위를 빠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동작에서 상속포기를 정리할 때

노량진 수산시장과 학원가, 흑석 한강변 재개발, 사당·상도 언덕의 단독·다세대 주거지가 이어진 동작에서는 시장 점포 영업과 재개발 지분이 함께 상속재산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매시장 점포는 일반 상가와 달리 사용 권한의 승계 기준이 따로 있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가업을 일부 자녀가 잇고 싶은 경우

가게나 농장을 자녀 한 명이 이어 가고 싶은데 채무가 많다면, 그 자녀는 포기하면 사업 자산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 자녀는 포기하고 이어 갈 자녀가 한정승인을 한 뒤 청산 과정에서 필요한 자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포기 전에 영업용 재고나 설비를 처분하면 단순승인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후순위 친척이 해외에 사는 경우

형제자매나 조카 등 후순위 친척이 해외에 살면 상속인이 된 사실을 늦게 알아 대응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해외 거주자도 국내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하며, 서명 확인을 위해 재외공관 확인이나 아포스티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가 포기할 때 해외 친척에게도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한 자녀에게 몰아주려는 경우

고가 아파트를 한 자녀에게 주려고 나머지가 상속포기하면, 포기한 몫은 배우자 등 남은 상속인 모두에게 비율대로 돌아가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날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가 없다면 상속인 전원이 협의분할로 특정인 단독 소유로 정하는 편이 목적에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효과도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기한 몫은 같은 순위 다른 상속인에게 갑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남은 상속인들의 상속분 비율로 나뉘어 귀속됩니다. 형제 중 한 명만 포기하면 나머지 형제와 배우자의 몫, 그리고 채무 부담이 그만큼 커집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니므로 포기한 자녀의 자녀가 그 자리를 대신 잇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을 때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종전처럼 손자녀가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손자녀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배우자까지 포기하면 손자녀 등 다음 순위로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의 선택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노량진은 수산시장과 학원가, 흑석은 한강변 재개발, 사당·상도는 언덕 위 단독·다세대 주거지로 성격이 다릅니다.

상속포기 진행 순서와 준비 서류

1. 1

   가계도·순위 확인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2. 2

   상속재산 처분 중단

   예금 인출, 차량 매각, 유품 처분 등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도록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가족 모두에게 알립니다.

3. 3

   포기 범위 결정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할지, 후순위 가족까지 포기가 필요한지 가족 전체가 함께 의논해 미리 정해 둡니다.

4. 4

   가정법원 신고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인별 포기 신고서를 내며, 같은 순위 여러 명이 함께 낼 수 있습니다.

5. 5

   수리 심판문 보관

   수리 심판문을 받아 여러 부 보관해 두고, 채권자의 독촉이나 소송에서 포기 사실을 소명할 때 바로 제출합니다.

6. 6

   후순위 안내·신고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리고, 그들이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서류를 공유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후순위 영향과 가족 범위 비교

동작에서 확인할 주소와 자료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는 상속이 개시된 곳, 즉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가 동작이었다면 서울가정법원 관할이 후보가 됩니다. 실제 관할은 주소 이전 시점과 당사자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의 사무소는 서울 강남과 남양주 다산에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은 방문 또는 비대면 상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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