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족관계등록이 사실과 다를 때

상담 전에 나눌 질문과 먼저 점검할 상황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확인되면 상속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람은 해당 부모의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정리되어 상속인 범위와 상속분이 다시 계산됩니다. 이미 상속등기나 분할협의가 끝났다면 그 효력과 반환 문제를 따로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위 출생신고라도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다면 양친자관계가 인정되어 상속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등록부 정정 자체보다 그 결과로 상속인 지위와 상속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흥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정리할 때

반도 끝자락에 여러 섬이 딸려 있고, 유자·쌀 농사와 김·미역 양식이 함께 이루어지는 고흥에서는 고령 부모 세대가 땅을 지키고 자녀들은 도시로 나간 집이 많습니다. 상속인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탓에 연락과 서류 취합, 섬·농지 관리 주체를 정하는 문제가 먼저 떠오릅니다.

옛 호적에 남은 허위 출생신고

고령 세대에는 조카나 혼외자를 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한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증인이 적고 제적부 기록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친족이 누구인지부터 찾아야 합니다. 상속인 범위가 바뀌면 이미 마친 농지·주택 상속등기도 다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배분 전 상속인 다툼

상속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데 등록상 상속인 한 명의 친자관계가 의심되면, 보상금이 공탁되거나 일부 상속인에게 먼저 지급되는 일이 생깁니다. 부존재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나 부당이득반환으로 그 몫을 돌려받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 판결 전 지급 상황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임대 수익 정산과 상속인 변경

다가구 주택 임대료를 등록상 상속인이 받아 왔는데 친자관계가 없다고 확정되면, 상속개시 이후 받은 임대 수익을 진정한 상속인에게 정산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누가 지는지도 다시 정리해야 하므로 등기 경정과 임대차 관계 정리를 함께 진행합니다.

친생추정을 받으면 친생부인의 소로 다퉈야 합니다

혼인 성립 후 200일 뒤나 혼인 종료 후 300일 안에 출생하는 등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어(민법 제844조), 유전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경우 부부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합니다. 동거 결여가 명백한 경우처럼 추정이 미치지 않으면 부존재확인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허위 출생신고가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친자로 출생신고하고 키운 경우,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다면 판례는 입양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양친자관계가 인정되면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가 각하될 수 있고, 그 자녀는 양자로서 상속인 지위를 유지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상속분을 늘리려고 소송을 낼 때 가장 먼저 검토되는 쟁점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진행 순서와 준비 서류

1. 1

   관계·경위 확인

   출생신고 경위, 양육 사실, 친생추정 여부를 확인해 부존재확인 소송, 친생부인, 인지청구 중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2. 2

   원고·피고와 기간 확정

   원고가 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확인하고,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검사를 피고로 하여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기간을 점검합니다.

3. 3

   가정법원 소장 제출

   가족관계 서류와 경위 자료를 붙여 가정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은 조정 전치 대상이 아닌 가류 가사소송입니다.

4. 4

   유전자 검사·심리

   법원은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받게 할 수 있고, 양육 관계와 입양 의사 유무 등 사정도 함께 심리합니다.

5. 5

   판결 확정·등록부 정정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등록기준지 등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6. 6

   상속관계 후속 정리

   바뀐 상속인 범위에 맞춰 상속등기 경정, 상속회복청구, 상속재산분할 재협의, 상속세 신고 수정 등을 진행합니다.

친자관계를 다투는 절차 비교

고흥에서 확인할 주소와 자료

친생자관계·입양 사건은 가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당사자의 주소가 고흥이라면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관할이 후보가 됩니다. 실제 관할은 주소 이전 시점과 당사자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의 사무소는 서울 강남과 남양주 다산에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은 방문 또는 비대면 상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같은 사건에서 함께 보는 쟁점

고흥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질문

검토한 법률 근거